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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금지명령결정(영업소득자) 창원지방법원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신청시 영업재산에 대한 금지명령사례입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므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생업을 위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 포함)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행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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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1-04

조회수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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