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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성공사례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피해로 개인적인 3000천 만원의 채무와 사기 피해로인한 금액 7천만원이 발생하여 총 1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이자와 원금의 채무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진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채무의 발생이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라 사기의 피해인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개인적인 채무는 원금을 갚되 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모두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소득과 재반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월 70만원씩 변제하여 채무를 3년 동안 252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자 전액을 탕감받았고, 원금의 약 75%를 탕감받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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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4-03

조회수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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